빅터 차 “북핵포기 조기달성 불가…주한 미군 감축 북핵 협상과 연계”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연합뉴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바탕 위에,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차 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보다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고 긴장을 완화하며 지금 당장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대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차 석좌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hot war)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평화’(cold peace)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지난 30년 사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희박한 가능성에서 현실적 위협으로 진화했다”며 미국의 전략 목표를북한의 핵무기 해체가 아니라 해당 무기들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군비 통제 협상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한것이다. 실제 차 석좌는 북한은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비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차 석좌는 주한 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내 미군 감축”이라며 미국이지상군 중심 배치를 줄이고 역내 공군과 해군 중심 전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북한의 단계적 군축이나 드론 비행금지 구역 설정 같은 협상과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차 석좌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현실, 미국 국익에 기초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북핵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차 석좌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차석 대표로 활동한바 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도 기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