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국방비 28％↑…유럽 최초 1천억 유로 돌파할듯

독일 연방군 신병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릴 방침이다. 계획대로면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국방예산이 1천억유로(174조원)를 넘게 된다.독일 연방정부는 29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방비 1천58억유로(184조원)와 인프라 투자금 1천185억유로(206조원)를 포함한5천433억유로(9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지침을 토대로 부처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대로 예산안이 편성되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827억유로(144조원)에서 28％ 늘어나게 된다.정규예산과 별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편성해 내년까지 나눠 쓰기로 한 국방특별기금과 우크라이나 지원자금을 합하면 내년 안보관련 지출이 1천449억유로(2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1％ 규모다.독일 정부는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만든다면서 2030년 국방비를 GDP의 3.7％인 1천799억유로(313조원)까지 늘린다는 중기 계획을세웠다. 2035년까지 GDP의 3.5％를 직접 군사비로 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를 6년 앞당겨 채우고 2030년에는3.7％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독일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지난해 3월 신규 부채를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고쳐 국방비 한도를 사실상무제한으로 풀었다. 이후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32％ 늘렸다.독일은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인프라 투자기금도 5천억유로(869조원) 조성해 12년간 나눠 쓰기로 했다.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술·담배·플라스틱 등에 증세할 계획이지만 국방과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내년 신규 부채가 1천965억유로(342조원)에 달할전망이다.일간 벨트에 따르면 이자 지출만 내년 427억유로(74조원), 2030년에는 787억유로(137조원)로 예상된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재무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20년간 과도한 긴축으로 망가진 게 내 탓은 아니다"라며 안보를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