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조세일보•2026. 5. 2. AM 7:06
美,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 압박…국방부 ‘동맹·안보 딜레마’
美 주도 연합체, 정보 공유·제재 집행 협력 구상미 국무부, 전 세계 대사관 통해 참여 설득 지시국방부 "한미 동맹·안보 상황·국내법 절차 고려"◆…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의 화물선들. 사진=로이터통신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주도 국제 협의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있다. 정부는 해상 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장을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2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있다"고 밝혔다.이어 "MFC 참여 여부는 국제법적 근거와 해상로 안전, 동맹 관계,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MFC는 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CENTCOM)가 주도하는 협의체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원활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외교적공조, 제재 집행 협력 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군사 동맹 성격보다는 외교·정보 협력 중심 구조로 알려졌지만 참여국에 대해 외교 또는 군사적 파트너 여부를 명확히 요구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전해졌다.최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을 통해 우방국들이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의한 해협 통항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동맹국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한국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다자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별도 다국적군 구상에도 군관계자들이 화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다만 실제 군 자산 투입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다.해상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함정 투입은 위험 부담이 크고 작전 범위 확대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를 수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직접적인 전투 병력이나 함정 투입보다는 연락장교 파견이나 실시간 정보 공유 참여 등 제한적 방식의 협력 방안이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