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亞 포함 글로벌 미군 재배치 신호탄?

日 5만·韓 2만명 가량 주둔亞지역 동맹 압박·인태 이동 가속화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둘러싼재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미군 재배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미 국방부는 1일(현지 시각) 약 5000명의 주독 미군을 6~12개월 내 철수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한 전면적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3만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본부가 위치한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 대응을둘러싸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공개 충돌하며 동맹국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그간 메르츠 총리의발언들은)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역효과를 낳는 발언(counterproductive remarks)에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8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 육군 K200 장갑차들이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연합 부교(浮橋)를 이용해 남한강을 도하하고 있다./고운호 기자전 세계 미군, 어디에 얼마나 있나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Defense Manpower Data Cente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 주둔 미군(육·해·공군 등현역 군인)은 일본에 5만4200명으로 가장 많다. 독일이 그 다음이고, 이어 한국(2만3400명), 이탈리아(1만2600명),영국(1만100명), 스페인(3800명), 바레인(3300명) 순이다. 해외는 아니지만 괌에도 약 7000명이 있다. 유럽 주요국보다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된 구조다.특히 일본과 한국은 중국 견제와 북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철수한 병력 일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인도·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 핵심적인 경제·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억지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군의 글로벌 배치 전략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부대행사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회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동맹 비용·역할 재조정’ 압박…韓도 예외 아냐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병력 철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압박’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동맹국의정치적 입장이나 군사 협조 수준에 따라 미군 감축이라는 칼을 빼들어 미군 배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방위비 확대와 군사적지원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숫자를‘4만5000명’으로 과장해 말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험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이미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서 한국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군 감축 또는 이전 배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는관측도 나온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재배치·군사적 기여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