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시대에 한국·EU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5월 9일은 ‘유럽의 날’이었다. 요즘은 세계 정세 변화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좋은 시점이다. 규범에기반한 국제 체제가 도전받으며 국제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EU도 진화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 EU의 목표는 국방,에너지, 핵심 원자재와 전략 기술의 회복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을 심화 및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오늘날 핵심 자산을 단일 공급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그린 파트너십과 디지털 파트너십, 안보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협력은 이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늘어나는 안보 도전 과제에대응하기 위해 EU는 세 가지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는 안보·방위 분야다. 평화는 유럽 조약과 역사의 중심에 있다. 오늘날 평화를이루기 위해 유럽은 억지력과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 EU의 영토와 경제, 민주주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투자해야 한다.지난 1년간 EU는 국방 분야에서 과거 수십 년과 비교해 훨씬 많은 활동을 펼쳤다. 유럽의 평화와 안보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안보에 대한온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원한다. 이는 EU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담긴 핵심개념이다.안보를 논할 때 우크라이나를 빼놓을 수 없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 않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EU는 언제나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다. 이 전쟁은 향후 분쟁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장기적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완전하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둘째는 무역·투자 분야다. 2011년에 체결된 선구적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EU는 최근 신규 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모두 EU와 같은 예측 가능하고 규범을 중시하는 파트너와 무역하고 싶어 한다. 개방적인 시장과 신뢰할수 있는 공급망이 경제를 더욱 견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셋째는 외교 분야다. 유엔과 유엔 헌장 그리고 인권 보호에 대한 지지는 EU의 대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회원국들과 함께 EU는 유엔체제에 가장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갈등이 빈번한 세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범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EU와 한국을결속하는 이런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뢰는 소중하며,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다.중동 전쟁은 국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서 알 수 있듯 5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유럽을넘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며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한·EU 전략적파트너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더 성공적이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