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국방장관 “협력 강화”, 전작권 등 이견 좁히길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11일 미국 펜타곤에서 양자 회담을 갖기 위해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안 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해 온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한미가 이란 전쟁 장기화 및 북한의 안보 위협 등으로 산적한 안보 현안을 고위급 차원에서 조율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두 장관이 한미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에서 뚜렷한 온도 차이를 드러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대한 동맹 등 파트너들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다. 동맹 현대화 및 한미 연합 방위 태세도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 기조를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등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주장하고 우리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를 역설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된 미국 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풀어내지는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매듭짓지 못한 안보 사안에 대해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 후속 접촉에서도 긴밀한 소통을이어가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한국은 2028년으로 잡아 추진하는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로언급한 데 대해 차분히 이견을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급증을 갖기보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원칙을 직시하고 그기본이 될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확충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이 차질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우리의 건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